법령 소득세법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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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2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179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8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